채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분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 어떤 제도를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파산신청시 세금 채무 제외)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생과 파산 신청의 차이를 잘 이해해 보시라고 예를 하나 드리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70세이신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이 채무가 400만원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인정이 되니 채무가 400만원이라도 변제가 불가능 합니다. 이러면 채무가 400만원이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35세인 건강한 남녀가 있는데 채무가 4000만원이고, 직업과 소득이 없다고 해도 파산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를 못하는 것 뿐이지 취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가 있는 것 입니다. 즉, 4천만원을 다 못 갚으면 취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회생 신청을 하라는 것 입니다. 즉, 회생과 파산신청은 누가 봐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고 채무 변제를 다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회생 신청을 하라는 것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려우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아버님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회생이나 파산신청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 해결 하는 것이 아버님에게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 인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고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해서(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 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최소 30개월 ~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80만원(최저 생계비: 54만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36만원(최저 생계비: 91만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76만원(최저 생계비: 117만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16만원(최저 생계비: 144만원) 등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조건 직장과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본인의 버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생활하기는 어려운 경우 채무 변제를 할 수 도 없고 생활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면책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의 기본적인 조건은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은 적고, 채무는 누가봐도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고, 또는 고령자나 불치병 환자, 장애인, 특수한 조건으로 장기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무가 많은 분들은 자세한 상황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회생 파산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은 1500만원과 현금 700만원 정도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재산을 보호 받으며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고,
- 파산선고가 나온 뒤로는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며,
-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되고,
-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취업, 재산 증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는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금액, 채무 발생 사유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채무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자녀 분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아버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아버님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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